식품산업 위상제고 확인

작년 말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개편됨에 따라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밑그림이 모두 그려졌다.

법률과 부처 명칭에 ‘식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로 식품산업의 주무부처가 명확해졌으며, 나아가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임을 인정받는 위상제고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수축산물의 적자에서 벗어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육성이 절박한 과제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해 식품산업의 발전이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농림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식품’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당선인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처 명칭에 ‘식품’을 명시한 것을 넘어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보면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업과 어업 이상으로 식품산업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연계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과제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식품산업의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 정부의 정책의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식품외식기업들이 농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식품산업 가운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매출 1조원 안팎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국산과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가격 차이를 감수하면서 국내 농어업과 연계를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식업의 경우는 사정이 더 어렵다. 외식업계 선두 기업들조차 아직 매출이 3000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영세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농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공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하게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보다는 우선 식품산업을 선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계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산업이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미완의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뜨거운 감자’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과제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개편이다. 인수위의 이번 중앙정부 조직개편에서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개편은 빠져있다. 식약청이 존치됨으로써 일단은 기존의 행정체계에 변함이 없다.

다만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발표에서 언젠가는 안전관리 업무도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은 내비쳤다. 궁극적으로는 식품에 관한 모든 행정은 농수산식품부로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개편에서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가 않아 보인다. 본부 체제로 간다는 것은 적어도 식품관련 국(局)이 2개 이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산업진흥국’과 ‘식품안전관리국’이라는 2톱(Top)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안전관리 행정을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확정해놓고 시기만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수산식품부로 한꺼번에 일원화하는 것은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이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에서는 배제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월 총선이후 일원화 단행할 듯

인수위가 식품행정의 완전한 일원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점진적’이라는 표현의 뉘앙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말이 점진적이지 사실은 4월 선거 이후에 곧바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차기 정부에서는 미결과제로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자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편이다. 안전관리 업무의 농수산식품부로의 일원화는 곧 식약청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원화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하는 집권초기, 즉 4월 국회의원선거 직후에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 측근들 주변에도 식약청 폐지 반대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초기 일원화 단행도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총대’ 역할을 한 박재완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복지부(식약청)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우익 서울대 교수의 부인이 숙명여대 약대 교수라는 점도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농수산식품부로의 일원화가 가시밭길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식약청 폐지 반대론자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켜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개편이 어떻게 될지가 향후 식품업계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