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작품으로 장기 불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해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확대 개편될 농수산식품부내에 식품산업본부를 신설해 식품산업을 강하게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향후 국내 식품·외식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확실하다.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연매출 약 100조원, 외식산업만도 6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가 하면 외식업체 수 70만개, 종사원 수만도 300만 명이 넘는 거대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식업이 이제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우려되는 바는 외식산업이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식품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식품산업의 한 분야로서 서자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냉정히 판단해 본다면 국내 외식산업은 이제 식품산업의 범주를 벗어났다. 국내 식품제조업의 매출총액 48조원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양적성장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외식산업은 현재 연간 매출 6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여 식품제조업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 소비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량 소비처는 외식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외식산업이 성장하면 우리의 농어촌은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전제조건은 생산자인 우리의 농어촌이 얼마나 외식업계가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 외식업계­농어촌 가교 역할해야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분야는 곧 외식업계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며 이런 가교 역할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외식산업은 물론이고 농어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한 축으로 형성되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내 농어업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철저히 생산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소비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는 하지만 향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지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내 외식산업은 고유가는 물론이고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기존의 높은 원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중 등 원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원가 부담은 자칫하다가는 국내외식산업을 고사시킬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웃 일본보다 한국의 음식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의 주 원인도 음식가격의 상승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처의 연결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원가를 절감하지 않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내 외식업 경영주들이 만들어 가야 할 일도 수없이 많지만 정부 또한 외식산업진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새롭게 출범할 농수산식품부에 기대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원화 되지 못한 안전관리 아쉬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품의 안전관리를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남겨 두었다는 점이다.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감독기능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신 정부가 식품정책부문을 통합, 농수산식품부를 출범하게 된 배경이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식품·외식업계의 연계성이 부족해 농어민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FTA 체결 등 향후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미였다면 결국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행정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라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자칫하다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산업화는커녕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담당부처가 이원화 될 경우 정책의 책임과 효율성 결여로 인해 식품사고가 발생할 시 효율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유사한 식품안전사고가 되풀이 되는 한계만을 초래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위생 만두사건이나 기생충 김치사건, 포르말린 사건 등 수없이 많은 경험을 우리는 겪어왔다. 일부의 주장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익성만 쫓는(?) 산업에 맡길 수 없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소비자단체들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일벌백계의 응징책을 만들게 하면 된다.

따라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안전업무마저도 생산부처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런 효율적인 일원화정책이 진정한 식품안전은 물론이고 농어업 및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올바른 정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