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 바란다
농수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 바란다
  • 관리자
  • 승인 2008.0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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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신정부의 강한 의지속에 ‘농수산식품부’가 출범했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함께 식품외식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신정부의 조직개편은 일부 지도자의 정치논리와 개인의 감정까지 뒤섞여 자칫하다가는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할 위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나마 출범을 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새롭게 탄생한 농수산식품부는 기존 농림부 업무에 식품과 일부 수산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농수산식품부내에 국내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식품산업본부를 만들고 본부산하에 식품산업국을 비롯한 4개국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산업국내에 외식산업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설계는 그동안 우리 외식업계에서 오랜 기간 필요성을 주장하던 바였으며 오랜 바램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밀려 식품산업본부내에 설계 당시 4개국에서 식품산업국이 제외되고 3개국으로 개편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물론 식품산업국내에 만들어질 예정이였던 외식산업과 역시 당분간 보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식산업과 예정대로 신설돼야

그동안 우리정부는 수없이 많은 농어촌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생산자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가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선진국의 농어촌정책은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혹은 ‘씨 투 테이블(Sea to Table)’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한축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의 주체가 되었던 가정이나 일반 식품산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국내 식품산업은 수년전부터 매출외형이 동결 혹은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개인 소득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으로 인해 외식 인구나 횟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농식품의 대량소비시장은 가정이 아닌 외식업계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현상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음식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 할 정도로 자국의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점차 세계는 한 경제권역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은 한 경제권역으로 좁혀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식량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일이다.

식품외식산업 진흥의 중요한 시기

결정적인 대응전략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한 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식품의 안전은 물론이고 상품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대량 소비처인 외식업계와 생산자인 농어업과의 연결 축은 향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일이 인프라의 구축이다. 인프라의 구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몫으로 정책적인 배려는 물론이고 일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식품외식산업진흥과 육성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절대적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농어촌과 기로에 서 있는 식품외식산업을 육성, 진흥 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인해 효율성 있는 조직을 묻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내 식품·외식산업을 육성, 진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라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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