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식품외식 관련 규제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청이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규제를 풀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 연구를 하는 과도 있다고 한다.
기자가 사석에서 만난 한 식약청 공무원은 “MB코드에 맞추기 위해 규제기관인 식약청에서도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뭐 풀어야 할 규제가 없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안전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합리적·과학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서적·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규제 개혁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큰 안전사고 하나만 발생해도 온 세상이 규제 강화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심 새우깡 사건이 터지자 온 언론과 소비자단체들은 규제 강화에 대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규제 개혁을 말했다가는 여론에 의해 뭇매를 맞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번 농심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나 과자 시장에 타격을 입힌 것뿐 아니라 전체 식품외식업계의 간절한 소망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또 다른 걱정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쉽게 변하겠냐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라며 “이번엔 일회성 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잠깐은 정치권의 요구에 맞추는 시늉을 하겠지만 근본이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했다.
부디 이런 우려들이 기우로 그치고 기대만이 남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식품외식업계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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