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인 설비투자 회복지연, 취업자의 증가세 둔화, 가계부문의 낮은 소득증가율등은 모두 서비스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보고서는 최근 5년 사이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3%로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인 8.6%를 밑도는 것 역시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저 생산, 저 수익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줄이고 고용창출 여력이 큰 대형화된 서비스업을 증가시키는 등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에 주력해야 만이 침체된 국내경기회복에 가속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원의 이번 보고서를 빌지 않더라도 최근 영세 자영업체들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된 지 매우 오래 되었다. 지난해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수는 전체 취업자 2,255만명중 34%인 765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미국이 7.8%, 독일이 10.0%, 일본은 15.9% 수준에 비해 비교조차 할 없으리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자영업자중 37.2%인 285만여명은 경영난으로 적자를 보거나 월평균 수입이 정부가 정한 4인가족의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미만의 빈곤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정부 역시 외환위기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으로는 생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자영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늘어 나는 것은 결국 고용창출이 생겨나지 않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자영업체들이 급증한 후유증이 이제는 신규개업을 하는 외식업체보다 폐점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멀지 않아 일본의 예처럼 국내외식업체수가 줄어들고 연간 매출외형도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외식산업이 활성화 되고 국내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구조적인 과감한 변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경제개발원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향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발표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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