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규제완화의 선례
실용적 규제완화의 선례
  • 관리자
  • 승인 2008.04.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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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성 완 (사)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팀장
최근 우리 식품기업들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차질과 세계적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등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몇 주 동안은 거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식품 중 일부에서 일련의 이물질이 검출되고, 소비자 클레임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우리 식품업계를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식품안전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촌의 문제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식품기업들은 새로운 각오로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자정결의를 다짐하고, 혁신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국민을 섬기는 실용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부부처에서는 규제완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안전과 규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규제가 강화되어 왔었다. 이러한 인식과 최근의 이물질 검출에 따른 국민의 여론을 감안할 때, 식품안전관리정책과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는 자칫 국민의 일방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실용적인 규제완화의 선례가 있었다. 현재의 실용정부가 주창하는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규제완화로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식품업계가 주장해온 식품안전규제정책은 식품업계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예시제의 도입임을 볼 때, 이번 식품공전 전면개편은 그 과정이나 방법, 내용에 있어 실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은 1962년 간장과 주류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시작으로 46여 년 동안 식품유형의 신설, 기준추가 등 약 100여회가 넘는 제ㆍ개정을 반복하면서 식품공전의 체계는 복잡해지고, 사용된 용어도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의 혼재 등으로 일반소비자나 식품영업자 심지어 식품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가공기술의 응용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개발 등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위해물질의 출현과 즉석섭취ㆍ편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도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식품공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정부의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지만 식품영업자나 소비자, 학계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체제개편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식품업계와 학계전문가 위주로 14개 분과 129인으로 구성된 식품공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 위원회는 자문단으로서 발족 후 총 6회에 걸친 워크샵을 통하여 마련된 각 분과별 건의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식품공전 전면개편사업”을 2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품공전의 구성체계, 품질규격의 삭제나 완화, 식품유형의 재정비, 위생규격의 강화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각계각층의 이해도모를 통하여 소비자와 식품영업자가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식품공전 전면개편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위생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품질규격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향후 식품업계가 매년 약 250억 원 정도의 비용(자가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식품공전 전면개편사업은 실용적 규제완화의 좋은 선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작은 나비의 작은 날개 짓처럼 식품안전의 일부분에 대한 규제완화이었지만 이를 본보기로 삼아 실용정부의 전 부처로 확대된다면 우리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커다란 나비효과를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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