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보도 영세 식당 울린다
'마녀사냥식' 보도 영세 식당 울린다
  • 관리자
  • 승인 2005.10.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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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산업발전 의지 흔들리지 말아야
<사설 1>

'마녀사냥식' 보도 영세 식당 울린다

“우리 집 김치 저는 안 먹습니다. 한번 썰어보니 손에 물이 들어 빠지질 않더라고요. 색소를 엄청나게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A김밥체인점 사장 이 모씨)
중국산 김치파동이 한창이였던 지난 27일자 모경제지 1면 톱기사 리드에 보도된 내용이다.

공신력 있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말이다. 어떤 식당 사장이 자신이 파는 김치를 ‘자신은 먹지 않는다’ 는 말을 이처럼 쉽게 할 수 있을까? 설령 자신이 팔고 있는 김치가 중국산 아니라 그 보다 더한 불량, 저질김치라 해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언론에서 이 같은 보도를, 그것도 1면 톱기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많은 식당들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식당들이 중소형의 생계형식당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는 장기불황에서 원가라도 줄여보자는 생계형점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들에게는 중국산 김치가 국산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용물에 납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유통경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 갈 길이 까마득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사회적인 이슈가 웰빙(Well- Being)과 노하스(Nohas)가 될 만큼 국민의 최고의 관심사가 건강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자영업자중 37%가 월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 37%가 벌어들이는 월100만원의 수입은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순수 국산김치를 정성들여 담근 후 사용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모든 식당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듯한 식의 보도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언론의 무차별적 마녀사냥식 보도는 선의 피해자를 수없이 양산하고 있다. 특히 식품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사회를 발칵 뒤흔들었던 만두파동이 그러했고 접착제를 사용한 갈비파동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무조건 보도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언론의 태도가 하루살이가 고달프기만 한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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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

정부, 식품산업발전 의지 흔들리지 말아야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에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 주관으로 8개 정부부처 관계자와 8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있는 이 종합대책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크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이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할 때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식품업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식품산업육성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핵심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육성정책도 함께 마련하라는 것. 채찍만 가하지 말고 당근도 함께 주라는 뜻이다.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줄기차게 주창해온 “규제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논리를 크게 바꿔놓은 것이라서 식품업계로서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제 곧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정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찬 총리의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종합대책에 포함될 내용들이 업계가 기대해도 될 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식품산업 진흥을 담당할 주무부처가 지정되며, 각종 발전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칭 ‘식품산업발전법’까지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및 외식업계 입장에서 보면 퍽 만족스럽진 못할지 몰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육성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점을 감안하면 곧 모습을 드러낼 종합대책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곧으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그동안도 여러번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보였지만 끝내는 무위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기에 정부의 의지가 업계에는 마치 ‘양치기 목동’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번의 경우도 비록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이 입안해 국무총리 재가까지 받았던 식품전담부처 가칭 ‘식품관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식품행정체계 개편안도 청와대에서 일언지하에 백지화됐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수요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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