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경제성장과 대체에너지 개발도 한몫
● 역사적 고찰-되살아나는 맬서스의 ‘인구론’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 예일대 교수)는 그의 저서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yry(21세기 준비)’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회교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권 세계와 선진국 및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 간의 불균형적인 인구, 기술, 경제발전이라고 말했다. 뒤진 개발도상국들의 인구폭발과 과잉인구문제가 바로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210년 전인 1798년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가 쓴 인구론(Essay on Population)에서 예언한 것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맬서스가 그의 책에서 주창한 것은 ‘인구의 힘이 인간을 부양할 지구의 힘보다 한없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당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인구가 25년마다 배로 증가하는데 반해 새로운 농지개발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그와 같은 속도로 증가를 거듭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700만 명에서 25년이 경과할 때마다 1400만 명, 2800만 명, 5600만 명, 1억1200만 명으로 기하학적인 증가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식량수요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의 능력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맬서스는 내다봤다. 결국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굶주림과 사망과 떼죽음이 많아지고 사회조직에 파탄이 올 것으로 그는 우려했다.
맬서스의 이 같은 예언은 그러나 세 가지 변화로 빗나갔다. 그 세 가지 변화는 이민과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었다. 다른 곳에 가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거 영국을 떠났다. 또 맬서스가 인구론을 집필하고 있었던 그 무렵에 영국 농업생산이 이룩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이뤄냈다. 영국 사람들은 바로 이 이민과 농업혁명, 산업화라는 세 갈래의 길을 통해 맬서스가 말한 인구의 함정으로부터 탈출했던 것이다.
● 개발도상국 인구증가 폭발적-21C 중반 지구인구 100억명
맬서스가 인구론 원본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있었던 1825년에 지구에는 약 10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인류의 총인구가 거기에 이르는 데는 몇 천 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무렵에 이르러서는 산업화와 근대 의술에 힘입어 인구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0년 사이에 세계인구는 배로 증가해 20억이 되었고, 그 다음 반세기(1925년~1976년) 동안에 다시 배로 불어나 40억 명이 되었다. 1990년까지는 53억 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현재 63억 명인 지구의 인구는 2025년에 가서는 85억 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낮게 추정하더라도 76억 명, 높게 추정하면 94억 명이 된다. 세계은행의 추계로는 지구의 인구는 21세기 전반 중에 100억 명 내지 110억 명 사이에서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추계들은 자그마치 145억 명이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1 참조>
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압도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2055년까지 지구에서 일어날 인구증가는 95%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1950년에 유럽인구의 절반이던 아프리카의 인구가 1985년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같아졌는데 2025년까지는 유럽인구의 3배(15억 8500만 대 5억1200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인구압박이 더욱 증대하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인구증가율이 정체하고 있는 이 암울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파괴와 농업생산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길을 내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 농경지가 잠식당하고, 토질 퇴화로 버려지는 농지가 늘어나고, 함부로 벌인 수리사업으로 토지의 염화현상이 널리 번졌다. 이로 말미암아 남은 농지에서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경우 영양실조와 굶주림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 인구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식량생산력
최근 까지만 해도 세계의 농업생산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950년부터 1984년까지 식량생산은 인류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시기에 세계 곡물생산은 2.6배나 증가했는데 그것은 세계의 인구증가율을 능가하는 속도였다.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에 호응해 근채류, 육류, 어류, 과일, 채소 등의 생산도 증가했다.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땅이 개척되었고, 신형 농기계가 도입되고 비료사용이 증가했으며, 개량된 수리농법과 윤작제가 도입됐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힘입어 세계의 쌀 생산은 1965년의 2억5700만 톤에서 20년 후인 1985년에는 4억6800만 톤으로 증가했다. ‘기적의 쌀’은 기아를 모면케 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수입식량 의존에서 탈피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도 했다. 녹색혁명은 영국의 18세기 농업혁명보다 훨씬 효과가 컸다.
그러나 1984년 이후로 세계농업생산의 증가속도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유는 1988년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을 엄습했던 심한 한발에 있었다. 1950년부터 1984년까지 연간 3%씩 증가했던 곡물생산이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증가속도가 연간 1%로 떨어졌다. 구근류의 세계 생산은 1984년에 절정을 이루고 나서부터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비료의 과다사용,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 토질의 퇴화, 재배지 확장에 사용할 마땅한 땅이 줄어든 사실 등에 있었다.
게다가 특히 쌀을 비롯한 다른 작물의 수확량도 증가를 멈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적적인 증산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의 식량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속도는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양곡인 곡물류의 생산은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식량의 세계 소비가 생산을 웃돌았으므로 이월재고량은 감소를 거듭해 왔다.
● 신흥시장 곡물수요 급증, 재고량 급격히 저하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의 변동이 커져 곡물 수급이 심하게 불안정한 상태다. 세계의 곡물 생산량 부족분을 재고량으로 충당해 연도별 기말 재고량과 재고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세계 곡물재고량은 1999/00년 5억8732만t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2007/08년은 3억1396만t으로 1999/00년 대비 46.5% 감소할 전망이다. 재고율은 2000/01년 30.4%로 1998/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5/06년부터 20%이하로 하락해 2006/07년은 16.2%, 2007/08년은 14.9%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1970년대 초 세계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의 15.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표2 참조>
이처럼 세계 곡물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곡물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곡물을 포함한 식품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인구 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어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1~2005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9.5% 성장했으며, 2006년에는 11.1%, 2007년에는 11.4% 성장했다. 2001~2005년 동안 인도는 연평균 7% 성장했으며, 2006년에는 8.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국) 국가들의 옥수수 국내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2000/01~2007/08년)을 살펴보면 인도와 러시아가 세계 연평균 증가율(3.4%)보다 높다. 특히 러시아는 11.2%로 세계 증가율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대두박과 대두유의 경우 BRICs 국가들 모두 세계 연평균 증가율(4.7%, 4.6%)보다 높으며, 소맥은 중국을 제외한 BRICs 국가 모두가 세계 연평균 증가율(0.8%)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이들 국가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지속할 경우 이들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는 육류 소비를 촉진시켜 사료곡물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육기준으로 1990년 2257만t에서 2007년 4669만t으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소비량은 6121만t에서 9383만t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그쳤으며, 유럽연합 27개국 소비량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불과 연평균 0.2% 증가했다. 중국의 2007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5.3㎏로 세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14.2㎏의 약 2.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표3 참조>
중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식생활 습관이 유사한 홍콩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7년 61.3㎏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쇠고기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의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 4919만t에서 2007년 5254만t으로 연평균 0.4%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990년 110만t에서 2007년 775만t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12.2%나 된다. 기존 주요 소비국인 미국과 EU 국가들의 쇠고기 소비는 정체됐으나 중국의 쇠고기 소비 증가가 전 세계 소비 증가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축산물 소비 증가는 사료곡물의 수요를 증가시켜 식량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1㎏ 생산을 위해서 사료곡물이 각각 약 4㎏, 8㎏가 필요하다. 육류 소비의 증가는 곡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 수요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으로 인도가 중국과 같은 육류 소비대국으로 부상한다면 전 세계는 곡물 수요의 블랙홀을 두 개나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향후 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미국 등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최대 곡물수출국인 미국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에탄올로 2017년까지 석유 소비의 20%를 대체하겠다는 신에너지법(Energy bill)은 미국 내에서 소위 ‘옥수수 열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투입된 옥수수 양은 1990년 8900만t으로 미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6%에 불과했지만 2002년 2억5300만t(13%)으로 처음 10%대를 넘어 선 후 매년 크게 증가해 2004년 14%, 그리고 2007년에는 8억1300만t으로 그 비중이 30%를 기록했다. <표4 참조>
반면에 식품, 종자 및 기타 용도의 옥수수 소비량은 1990년 2억7300만t에서 2005년 3억5000만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소비량이 식품, 종자 및 기타 용도의 소비량을 앞선 것이 불과 2005년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용량을 보면 바이오에탄올 용도의 옥수수 소비량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는 최근 바이오에탄올 용도의 옥수수 소비의 증가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 사료곡물인 옥수수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돼지와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각각 55%와 59.8%에서 2007년 각각 60.4%와 62.4%로 상승하기에 이른 것이다.
2007년 추정량 기준으로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 EU, 중국 등이다. 미국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해 전 세계 바이오연료의 43%를 생산했다. 다음으로 브라질과 EU가 각각 32%, 15%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미국의 경우 옥수수를 주원료로, 브라질의 경우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생산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주로 생산한다.
● 국제 유가 상승, 곡물 수출국 수출규제 강화도 영향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도 식량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곡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투입재 및 농기계 등은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한다. 옥수수 1부셀 당 0.33갤런의 석유가 소비되는데 이는 옥수수 100㎏을 생산하기 위해 약 5리터의 석유가 소비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유가 상승은 투입재 원가를 상승시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표5 참조>
유가 상승은 또 운송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7년 기준 세계 전체 곡물 공급량 대비 세계 수출량 비중은 옥수수 10.1%, 밀 13%, 대두 25.6%다. 국가간의 곡물 교역이 이뤄질 경우 해상운임 역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최근 유가 상승 추세로 해상운임이 상승해 곡물 수입국의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규제 강화도 식량전쟁을 부채질 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보리와 밀에 대해 수출세(보리 30%, 밀 40%)를 부과하고, 카자흐스탄 등으로는 곡물 수출 자체를 금지했다. 중국은 곡물과 제분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 할당제를 시행하는 한편 수출세 환급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도도 밀과 밀 제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시켰으며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수출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강화되고 있는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시장의 교역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 감소는 현재 곡물가격 상승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곡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 국가들일수록 그 영향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