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유럽의 흉작과 지금도 계속되는 호주의 가뭄, 고유가로 인한 바이오연료 수요 폭증,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량소비 증가, 기후 온난화 및 전 세계적인 농업투자 감소 등의 요인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지난해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곡물이 남아도는 국가의 정부는 식량비축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식량수입국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애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지구촌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쌀, 보리,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상품 값이 50% 이상 뛰어 소매가격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나 급등했다. 개도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도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등 지구촌은 그야말로 식량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될 판이다.


● 개도국에선 폭동 사태까지
‘치솟는 식량가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이티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배로 탈출을 시도하는 보트피플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4월 23일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타전했다.
아이티의 이민국 사무소장 장 베르나르 피에르는 “낡은 배에 의존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심지어 상어에게 잡아 먹히는 사진까지 보여주며 말려봤지만 소용 없었다”며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아이티의 모든 배가 동날 때까지 사람들은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9일에는 아이티의 ‘보트피플’을 태운 배가 뒤집혀 20명 가량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배리 베나 하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상에서 972명의 아이티 밀입국자들을 붙잡았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6명)의 두 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아이티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1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50~100%까지 급등하자 유혈 폭동이 일어나 이미 7명이 숨지고 총리가 교체되기까지 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식량과 기름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택시 파업 등 유혈사태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남부의 헬완에서는 지난 3월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어린이들의 싸움이 집안간 총격전으로 비화돼 2명이 죽고 9명이 다쳤으며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빵 가게의 주인이 새치기 했다고 서로 다투는 주민들을 말리다 칼에 찔려 숨지는 등 폭동으로 5명이 숨지고 300명이 체포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빈곤학생들에 대한 아침급식을 중단했다. 캄보디아는 가난한 학생 45만명에 대해 아침급식을 해왔으나 올들어 국제 쌀값 폭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급식을 중단했다. 급식중단은 학생들의 여름철 휴가가 끝나는 7월 중순까지로 정했지만 이후에 급식이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006년 유엔 집계에 의해 전 세계 12개 빈곤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하루 50센트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케냐에서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축소한 상태다.

북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식량위기’ 세미나에서 “북한은 10년 전 기근사태가 끝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북한의 식량위기 심각성을 지적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도 WFP를 인용해 “지난해 홍수 피해 등으로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25% 감소했다”며 “올해 심각한 기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과 태국에서는 곡창지대의 논밭과 보관창고에서 식량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배치됐다.
라자트 나그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무는 “하루 1달러로 사는 전 세계 빈곤 인구 15억명 가운데 3분의 2가 아시아인”이라며 “최근 곡물값 급등으로 아시아인 10억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10억명 빈곤인구 가운데 6억명은 빈곤 기준인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며, 또다른 4억명은 이 빈곤선을 간신히 넘고 있다”고 밝혔다.
FAO는 현재 세계 37개국이 외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 선진국도 부작용 심각
개도국의 식량위기로 비쳤던 국제 곡물 파동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 계열인 샘스클럽과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은 4월 24일 각각 1인당 쌀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긴급 발표했다. 샘스클럽은 성명을 내고 “최근 수급 추세를 감안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쌀 4포대(36kg)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전역 593개 샘스클럽은 재스민쌀과 바스마티쌀, 장백미에 대해 구매 제한 방침에 돌입했다. 주 고객인 식당과 식품점에서 최근 쌀값 파동 확산을 대비해 쌀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유, 과일, 채소 등 식품가격 상승으로 미국 교내 식당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소재 학교들의 경우 교내 식당 샐러드 바에서 토마토가 사라졌다. 대신 토마토보다 저렴한 당근과 셀러리가 샐러드 바를 채웠다. 노스케롤라이나주 데이비 카운티에서는 아동비만의 주범으로 몰려 퇴출됐던 초콜릿 음료 ‘Yoo-hoo’가 다시 판매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학교는 급식비 인상에 나서기 까지 했다.
유럽은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각광 받을 정도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은 최근 4년 새 농지 가격이 두 배로 뜀박질했다. 2003년 ha당 4000파운드였던 농지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8000파운드로 크게 뛰었다.
프랑스 농지 가격 역시 2003년보다 50% 급등한 6000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영국 부동산조사업체인 나이트프랭크의 관계자는 “유럽 전역의 농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특히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유렵과 옛 소비에트연방 등 농지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외국인 거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3년 동안 60%나 올랐다.
총식량자급률 41%, 곡물자급률 27%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일본도 세계 식량위기 조짐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방의 중소 국수 제조업체 중 밀가루 값 인상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 직전인 곳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대기업은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 최대 옥수수녹말 제조업체인 일본식품화공은 2월 미국산 GM 옥수수를 원료로 처음 구매했다. GM 옥수수로 만든 녹말은 청량음료용 감미료 재료로 식품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사료와 식용유 원료에는 이미 GMO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량음료용 감미료에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아도는 쌀을 밀가루 대신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군마제분이라는 기업은 100% 일본산 쌀로 만든 쌀가루를 이탈리아 음식점과 라면 가게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쌀가루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농수산성이 쌀가루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 밀가루의 20%에 해당하는 100만t을 쌀가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식량의 무기화 가능한가
식량무기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분석

-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으로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해외에 의존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해상봉쇄로 온 국민이 기아에 시달렸고, 인공위성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구 소련연방도 결정적으로 미국의 밀가루 포대에 무너진 사실을 떠올린다면 식량의 무기화는 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 1972년 세계 식량 파동 시 세계 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 가격이 367%, 212% 오르는 등 4대 곡물 가격이 100% 이상 급등하는 사태를 보았다. 식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생존 위기감은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는 특수성이 있다.

- 1976년 자이르(현 콩고) 정부가 곡물 대금 결제를 지연하자 콘티넨탈은 밀 공급을 중단, 현금지불과 이듬해 말의 독점 수입을 약속하고서야 수출을 재개했다.

- 1980년 우리나라의 냉해로 쌀 생산량이 격감하자 국제 쌀 가격은 346.1달러/t(1980년 1월)에서 541.3달러/t(1981년 4월)으로 56.4%나 폭등했다.
그 후로도 5년간에 결쳐서 사기로 약속한 미국산 쌀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아 있었다.

- 1988년 사하라 이남의 최대 소맥 수입국인 나이지리아가 국내 식량생산 감소를 이유로 소맥 수입을 금지하자 카길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재했다.

- 1988년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과 카길은 아연과 구상무역 형태로 밀 2000t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으나 북한의 아연 궤가 준비되지 않아 운송 중이던 수출선을 공해상으로 돌려 다른 나라로 수출한 예가 있다.

- 1993년 일본의 냉해로 쌀 생산량이 격감하자 국제 쌀 가격은 402.3달러/t(1993년 1월)에서 606.3달러/t(1994년 4월)으로 약 50.7% 상승했다.

- 1997년 한국의 IMF 위기시절 밀가루가격이 70% 상승하자 빵 가게는 일찍 문을 닫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를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은 가축을 정리해고 해야 했다.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 폭등할 정도로 민감하다.

- 수입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출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곡물 수축국들은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자국내 식량 확보와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1995년 태국의 쌀 수출금지조치와 1995년 헝가리의 옥수수, 밀, 보리 수출금지, 1996년 유럽연합의 밀과 밀가루에 대한 수출세 부과, 1996년 체코의 밀과 귀리 수출금지 등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 유럽연합은 1999년 3월 채택한 ‘아젠다2000’에 ‘필요한 경우 곡물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그러나 국제 무역경찰을 자처하는 WTO도 이러한 수출제한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농업협정문 제12조(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는 수출제한조치를 취할는 국가에 대해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입국과 협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식량위기는 국제사회 위협 넘버원”


“식품가격 상승으로 개도국들 중대위기 직면”
밀과 옥수수, 우유 등 기본적인 식품의 수입액 상승은 개도국에서 사회적 긴장과 반발을 야기하면서 결국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선진국에서의 강한 수요와 세계 인구의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잦아지는 홍수와 가뭄, 바이오연료 업계의 곡물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식품 가격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사회 불안의 징후들은 이미 멕시코에서 확인됐다. 멕시코에서는 올해 옥수수 가격의 급상승에 항의하는 대중집회가 열렸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지출에서 식품의 비중이 10~20%에 불과하지만 개도국에서는 최대 65%에 달한다. 개도국에서 식료품 수입액과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자크 디우프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2007년 9월 6일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식품값 인상으로 개도국 폭동 위험”
식품 가격이 계속 이렇게 비쌀 경우 폭동의 위험이 있다. 개도국이 보유한 적은 자원에 매우 심각한 압박을 주고, 사회적, 정치적 분쟁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석유 가격의 인상과 식품 가격의 인상이 겹쳐지면 장차 매우 심각한 위기의 요인들을 갖게 된다. 극빈국에서는 식료품 비용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20억명 이상이 하루 2달러의 돈으로 살아간다.
- 자크 디우프 FAO 사무총장, 2007년 10월 24일 로이터 TV 인터뷰

“곡물가 낮추지 않으면 식량폭동 확산”
세계 지도자들이 서민들을 위해 곡물 가격을 낮추는 주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경우 개도국에서 식량 폭동이 확산할 것이다. 올해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6% 증가하지만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도국의 곡물 수입액은 56% 늘어나고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주민들이 폭동 속에서 죽어가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필요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서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앉아서 굶어 죽지 않고 반작용을 하게 된다.
- 자크 디우프 FAO 사무총장, 2008년 4월 11일 로마 기자회견

“식량위기는 소리없는 쓰나미”
식량가격 급등에 따른 위기는 1억명 이상을 굶주림으로 내몰 수 있는 소리없는 ‘쓰나미’다.
식량위기는 인도양에서 발생해 총 25만명을 죽으로 몰아넣고 1000만명의 난민을 야기한 쓰나미에 비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총 1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백만명의 인구가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식량위기가 금융위기와 유사한 충격을 국제사회에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폭동 등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국의 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전 세계 45만명의 어린이가 점심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도국에서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잇따르는 등 위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 이같은 폭동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 조세트 시란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 2008년 4월 22일 기자회견

“식량위기 세계경제 성장 안보도 위협”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세계의 빈곤퇴치 노력을 후퇴시키고, 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의 무역과 경제성장, 사회적 진보, 심지어 정치적 안정에 여파를 미치면서 일련의 관련된 위기들을 촉발할 수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량부족에 따른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기아와 빈곤의 증가를 위협하고 있는 곡물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이 모든 힘을 다 사용할 것이다. 즉각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저명한 전문가들과 권위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강력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08년 4월 20일 제12차 유엔 무역개발회의

“기아와 싸우는 것은 도덕적 과제”
식품가격이 1945년 이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기아와 싸우는 것이 모든 사람의 ‘도덕적 과제’가 됐다. 이제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보다 기아를 국제사회의 위협 넘버 1으로 평가한다. 식품가격 인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아는 어린이 죽음의 3분의 1, 모든 질병의 10%에 책임이 있다.
개도국 농부들이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포함한 ‘농업혁명’을 추진해야 하고, 농작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한 채 썩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창고와 도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2008년 4월 22일 총리실 웹사이트

“바이오연료가 세계 식량 위협”
만약 예상대로 석유제품 수요의 20%를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데로 눈을 돌린다면 먹을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무책임한 짓이다.
- 페터 브라벡크 레트마테 네슬레 최고경영자, 2008년 3월 25일 스위스 언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