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 학교 물값 감면 '인색'
광주전남 지자체 학교 물값 감면 '인색'
  • 관리자
  • 승인 2008.07.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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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누진제 폐지..유일하게 감면 혜택
학교당 연간 1천만원대..학교운영 큰 애로
광주.전남지역 대다수 지자체가 일선 학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 요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곳은 광양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지난달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조례를 개정, 30-40% 가량 요금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영광과 해남군이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관심 밖이다.

대전과 인천, 울산 등 상당수 다른 지자체가 교육기관의 물값을 감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교육당국은 도시형 학교 경우 월평균 1000t 안팎의 물을 사용, 물값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물값 부담액 차이가 크지만 광주.전남지역 학교가 부담하는 총규모는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급식시설 확대와 학교 시설 외부 개방에다 최근 폭염 등으로 물 수요가 급증, 물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물값은 학교 전체 예산액의 4-5% 차지하고 있는데다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의 3분1 이상으로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요금 분류도 업무용 성격의 일반용으로 분류, 가정용보다 30% 가량 더 비싸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일선 학교 물값 부담을 조사한 결과 1000만원 이상 납부 학교가 55곳, 2000만원 이상 16곳, 3000만원 이상 부담한 곳도 2곳이나 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급수조례 개정을 하면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 일반용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5% 가량 물값을 올리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부천, 울산 등 상당수 지자체가 학교 수도요금을 누진제 폐지나 교육용 신설 등으로 줄여주고 있다"며 "수차례 감면 등을 건의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대해 감면할 경우 다른 부분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애로가 크다"며 " 하지만 학교 재정에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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