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임대료는 외식경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원재료와 인력문제는 경영주가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임대료는 경영주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료 정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8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 업체들은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04년 조사 때 4억8261만원에서 올해는 3억1135만원으로 1억7126만원이나 크게 줄었다. 임대면적도 평균 117.1㎡로 직전 계약 당시 124.9㎡보다 7.8㎡ 줄어들었는데 1㎡당 임대료는 평균 240만원으로 직전 계약 시 154만원보다 55.8%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마다 계약기간이 달라 직전 계약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율이 12%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최근 4~5년 동안 해마다 12% 인상 상한율 선에서 임대료를 인상을 당해온 것으로 추산된다. 4년 전에 비하면 매출은 35.5%나 줄어들었는데 임대료는 직전 계약 시보다 55.8%나 올랐으니 외식업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사결과 임차인의 96. 8%, 중개인의 92.3%, 임대인의 53.4%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현행 연 12%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임차인과 중개인의 대부분이 임대료 인상 상한율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를 해주는 건물주들의 절반이상이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으니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현재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4%정도로 친다면 임대료 인상 상한율은 물가상승률의 3배나 되는 셈이다. 임차인들은 연간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 상한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연간 인상 상한율을 12%로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온갖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외식업계에도 적지 않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억지로 물가를 내리게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이런 어려움부터 헤아리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식업체들이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에 임대료 상승이라는 이중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한 정부의 그 어떤 산업육성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업계도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식업에 관심이 높은 대기업들이 외식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사업인 임대사업에 투자를 해서 잘못된 상가 임대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일조해주길 희망한다. 대기업들이 중심상권에 음식점 전문 푸드타운을 형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브랜드들을 다른 건물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점시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국내 최고의 브랜드들이 입점을 했으니 그 건물은 살아 숨 쉬는 건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 상가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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