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 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년 동안 오뚜기 등 8개 업체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운영활성화자금을 연이율 4%로 지원했으나 이들 업체는 이를 당초 약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신글로벌넷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63억9천만원, 63억4천만원을 약속한 수출부대 경비 외 다른 목적으로 썼고, 오뚜기 등 5개 업체의 약정 용도외 사용액도 두 해에 걸쳐 각각 210억5천만원, 391억8천만원에 달했다.
또 유통공사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운영활성화자금은 1개 업체당 지원 한도가 50억원으로 한정돼있으나, 2006년 오뚜기가 상한의 3배인 150억원을 빌리는 등 4개 업체에 기준보다 218억4천만원이나 많은 418억4천만원이 지원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에도 ㈜일화에 융자한도의 3배 가까운 141억원의 융자가 시행됐다.
강 의원은 "공사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업체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나,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 남는 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 배정한 것"이라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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