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놔두고 국산만 위생기준 강화"
"중국산 김치 놔두고 국산만 위생기준 강화"
  • 관리자
  • 승인 2008.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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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 김치에 대해서만 강화된 위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김치업계에만 위생관리 시스템인 '식품위해관리제도(HACCP)'를 의무화하고 중국산 김치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내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2005년 발생한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2006년 12월 배추김치 업체에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검출된 데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음에도 식약청이 국내 김치제조업계에만 HACCP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 역차별로 국산 김치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따졌다.

한편 중국산 김치 가격은 10kg당 평균 9248원인 반면 국산은 3만4860원 수준이다.

'2007-2008 한국식품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김치 수입물량은 7만2605t으로 수출물량 3만4827t을 넘어셨으며 2006년부터는 김치 수입액(8795만 달러)이 수출액(7033만 달러)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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