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대비 지나치게 음식점이 많아 높은 경쟁강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진이 크게 떨어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다산다사(多産多死 )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점수는 인구 1천명당 12.2개(2005년 기준)로 미국의 1.8개(2002년), 일본의 5.7개(200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비하면 7배나 많고 일본보다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음식점의 마진율은 2004년까지는 50% 안팎의 비교적 높은 마진을 유지했으나 2005년부터 급격히 하락해 3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풍부한 노동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산업의 영세성을 초래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또 “저마진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업자본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체의 영업기반이 빠르게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자본이 외식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계형 음식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이 됐다.

사업체 규모별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음식점의 시장 점유율은 2001년 25.1%에서 2005년 16.2%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연매출 5천만~10억원 미만인 음식점의 점유율은 2001년 61.3%에서 2005년 69.5%,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13.6%에서 14.3%로 확대됐다.

음식점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기업형과 개인사업자 간의 균형이 깨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형 서비스산업 내 개인사업체는 기업자본에 비해 투자자금 조달과 정보접근성, 인적자원 등에서 열세를 보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보조 등을 통해 상권의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함에 따라 제조업 등에서 퇴출하는 인력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진입하게 되고, 이는 사업실패로 귀결돼 신빈곤층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노동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