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분당노동조합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GMO 표시제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눈길.

전분당협회에서 지난 5월 국내 전분당 원료를 모두 GM 작물로 쓰겠다고 밝힌 후 전분당 업체들의 매출은 이전보다 1/3로 감소를 했고 공장 가동률도 40%에 그치며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해고된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또 조리사단체들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조리사 면허제도 폐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조리사면허제 폐지’ 기도를 철회하라고 주장.

이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좀 더 많은 여러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

정부는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탁상행정 논란을 잠재우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