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그것이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을 비전으로 연평균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을 15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수출액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출범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이에 따라 향후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우리 식품산업이 지닌 잠재력을 발현시켜 세계 일류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아울러 우리 농어업의 성장도 견인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5년 동안 추진될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근간이 되는 밑그림이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식품부는 “세게 식품시장은 약 4조 달러 규모로, 자동차나 IT 시장보다 큰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식품시장에서 많은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업계가 영세하고, 기술력, 전문인력 등의 핵심역량이 부족해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을 관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 정도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우선 높이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를 성장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100조원 규모인 식품산업 매출을 2012년에 150조원으로 확대하고, 38억 달러 수준인 수출을 100억 달러로 증가시키고,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런 숫자적 목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는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는 극도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27.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제1의 목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려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목표는 제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을 선진화 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매출규모를 확대시키는 양적 목표가 아니라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질적 목표가 중요한 것이다. 식품산업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의 경우를 한번 보자.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시대적인 배경으로 외식업은 외형적으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어다 보면 그런 외형적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든다.
숫자로 드러난 성장은 높지만 그 성장의 배경에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0개의 음식점이 문을 열면 1년 안에 3개가 망해나가는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정부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
목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으면 이 또한 문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 10kg을 쌀로만 판매하면 2만원의 수익을 낼 뿐이지만 ‘햇반’으로 만들면 10만원, 떡으로 가공하면 12만5천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3천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막상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전통주를 육성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통주 산업 육성 대책을 보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해 세계인이 선호하는 명주로 육성하기 위해 명주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품질개선 등 전통주 품질향상 및 상품화를 위한 R&D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소비저변 확대 및 세계화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시설을 현대화하고 포장용기를 개선하는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그것도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다.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면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 국내 전통주 업체들이 얼마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지를 안다면 그런 두루뭉술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문제를 면밀히 따져서 제대로 된 식품산업 발전 대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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