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림부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됐다. 정부 수립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식품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생긴 것이었다. 처음에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쌍수를 들어 농식품부의 탄생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복지부와 식약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농식품부도 업계도 금세 알아버린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각 업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었다. 식품이나 외식 모두 관련 단체들이 복지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쉽게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음식업중앙회 같은 곳은 농식품부로 소속을 이관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의 소속 이관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또 (사)한국식품공업협회는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와의 원활한 업무 교류를 위해 소속 문제를 검토하다 회원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협회를 만들어 농식품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은 대통령이 나서서 훈수를 뒀고 다른 한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만한 방법을 찾아냈으니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중앙회는 늦어도 11월이면 소속 이관 작업이 마무리되고 12월부터는 정식으로 농식품부 산하 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식공은 내년 초 정도면 농식품부 산하의 새로운 협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나온지도, 식공의 결단이 나온지도 벌써 두달이 다 돼 가지만 지금까지도 두 협회 모두 복지부 소속으로 남아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중앙회나 식공이나 복지부 입만 바라보며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대통령이 말한 건데 일개 부처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통령 한마디면 5년 동안 꼼짝 않던 전봇대도 뽑히는 세상인데 말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것이 ‘실세 장관의 파워’라고 생각하니 절로 혀가 내둘러진다.

진정 실세라면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생각해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세이기 때문에 휘하 공무원들의 구태를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는가.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