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식업계 효율적인 지원 필요
지자체 외식업계 효율적인 지원 필요
  • 관리자
  • 승인 2008.1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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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식산업을 적극 육성 한다’는 정부정책에 힘입어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관할 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가 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어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오랜 세월 외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을 통한 규제일변도의 행정으로 군림(?)하던 지자체에서 육성과 진흥을 위해 관할음식점경영주들에게 우수 음식점을 벤치마킹시키거나 유능한 강사를 동원해 교육을 시키는 등 활기차게 움직이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외식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 없는 정책을 쏟아 놓거나 혹은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으로 인해 국고가 크게 낭비되는 일이 있어 깊은 우려가 든다.

또 이를 받아들이는 외식업 경영주들 역시 마지못해 참석을 하고 시간만 때우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 결과는 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가 실시하던 음식점 경영주 재교육이나 위생교육 등 흥미롭지 못한 교육의 산물일 수도 있다.

소자본 창업자 무너지는 현실 직시

옛 부터 음식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사회에는 팽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묻지 마 창업이 만연할 정도로 수많은 음식점들이 새로 생기고 또 폐업을 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따라서 매년 휴. 폐업을 거듭하는 외식업체가 20여만 개가 넘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외식업체가 사라져 가고 있다. ‘국내 외식업계는 창업만 있고 경영은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에서 퇴직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도산한 중.소 제조업자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창업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소자본 창업을 독려해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양산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창업한 350만명의 소자본 창업자중 300만개가 폐업을 해 85%이상이 폐업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폐업을 한 이들 외에 현재 영업을 하는 이들 중에도 마지못해 영업을 하고 있어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경영주까지 합한다면 거의 모든 소자본 창업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내기식 창업은 결국 시장논리에 의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불황이 계속되고 경쟁이 치열한 경쟁격화기에는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 ‘외식업 이해’가 우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식업체들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고마운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 같이 흉내만 내는 지원은 소자본 창업의 사례와 같이 결국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외식업에 대한 이해이다. 동시에 전문성이다. 만일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면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 외식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해 주는 일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적은 예산으로 행사만을 치르려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아직도 외식업체를 운영하며 교육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경영주와 종사원들을 이해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끝 모르는 경기침체 속에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식업에 대한 자자체의 정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될 때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가 관심을 갖는 동안만 지원을 하고 또 다시 시들해 지는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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