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많아 선진 외국에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해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밥장사’ 개념의 생계형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 현재 57조원이나 된다. 외식업 종사자수는 150만명이나 돼 총취업자의 7%를 차지한다.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의 식문화를 세계화 할 경우 국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파급효과 등 그 가치는 값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국내 외식업은 인구대비 음식점 수가 과다하고 산업구조가 영세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외식업이 과당경쟁과 영세성을 탈피하고 선진화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 같은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양상까지 보여 업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서 법인사업자를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나 국회가 음식점업을 중소·벤처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서 법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되 그것도 연간 매입액 500만원까지만 8/108로 공제해준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법인사업자에겐 6/106, 개인사업자에겐 8/108을 공제해주기로 했지만, 법인사업자를 제외키로 했던 발상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외식업을 아직도 ‘밥장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식업계 내부적으로는 생계형 음식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기업형 업소가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다.

본지가 이번 호 창업특집 제작을 위해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홍대앞 상권을 취재한 결과, 국내 최고의 상권임에도 자본력이 약하거나 음식점 운영 노하우나 경험 등이 없는 개인 업소들은 감히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만큼 외식업이 ‘밥장사’ 수준에서 탈피해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선진화·고도화 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동네 밥집’을 상대로 한 정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잘못된 인식은 ‘외식산업 창업제한 규제 완화’ 정책이 무산된 것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8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생활공감 정책 민관합동회의’에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지금까지는 5천만원에 불과했던 외식업 창업자금 지원액을 20억원까지 확대해 대형 외식업체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식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창업지원 업종에서 배제돼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고, 외식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유였다. 외식업체들은 정부가 이제야 외식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법률개정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음식점 창업에 20억원이나 자금을 지원해주면 다른 벤처기업 창업에 지원될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 후문이다.

앞에 지적한 두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나 정치권이 외식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외식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외식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법적 근거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