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안)이 2월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7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4가지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2월 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식품안전행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개편방향과 관련해서는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을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부, 해수부,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독립기관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식약청 중심으로 농림부, 해수부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현행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 4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부도 이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정부는 2월 중에 개최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4가지 안 중에서 1가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4가지 안 중에서는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행정은 농림부와 해수부 등 생산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약청은 사실상 해체,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로 통합하는 한편 의약품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해 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