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최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로 △인구감소 △고령화 및 노인빈곤화 △사회 고학력화 △양극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이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저성장 △자영업자 과다 △비정규직 확대를 지목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의 공급과잉이 주원인이며, 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공급과잉 사례로 음식점 1개당 인구수가 한국은 85명(07년 기준), 미국 606명(02년), 일본 177명(06년)이라고 밝혔다.
또 택시 1대당 인구수는 한국 165명, 미국 768명, 일본 296명이며, 소매점 1개당 인구수는 한국 78명, 미국 313명, 일본 112명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2002년(798만8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도 지난해 10월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자영업의 높은 경쟁구도와 저마진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경쟁강도는 미국에 비해 7배, 일본과 비교해도 2.2배나 높아 2004년까지만 해도 50% 내외이던 마진율이 2006년에는 28%로 추락했으며, 그 중 일반사업자의 마진율은 25.9%로 더욱 낮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따라서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유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창업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외식산업 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형 외식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의 경우 아예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해 생계형 업소의 난립을 예방하는 한편 공동창업 또는 법인형태의 창업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기존의 업체들 중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생계형 창업보다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