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1년간 계속된다면 700만명 이상이 되는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실업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직장을 잃고 나면 재취업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재취업이 불가능한 이들은 결국 창업을 생각할 것이다. 운(?)좋은 사람은 창업자금을 지원받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나마 모아놓았던 몇 푼 안 되는 전재산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이자돈까지 빌려 창업에 올인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난 3월 12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최한 ‘제21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전년에 비해 관람객이 급증한 것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15%만이 이익내는 현실
우리 사회에서 창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년간 350만명이 창업을 했지만 이중 300만개가 폐업을 했다는 중소기업청의 발표나 최근 2개월간 42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했다는 통계청의 발표, 그리고 자영업자 중 15% 정도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사회에 자영업이 얼마나 자리매김 하기 힘든 상황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힘들게 자영업을 선택한 이들이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마는 막장인생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니 지금도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자영업자 중 100만명이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자영업 붕괴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컨설팅을 한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회의적이다.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자영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친다면 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로 국내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창업을 하기도 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폐해를 갖고 태어날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현실성·효율성 있는 지원 정책 절실
창업을 독려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기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중소기업청이 지난 1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억원이 20일도 못되어 바닥이 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가 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자금이 공개되기가 무섭게 수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해 어느 업체를 지원할지 모를 지경에 놓였다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시적이겠지만 대출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지원가능한 모든 지원을 쏟아 부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부는 자영업을 비롯한 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없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지원은 매우 낮다. 지원은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리고 스피디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칫하다가는 신 빈곤층이 증가해 우리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자영업의 붕괴 대란만은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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