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세 인상 세수부족 대안 아니다
법인세 부가세 인상 세수부족 대안 아니다
  • 관리자
  • 승인 2005.10.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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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해마다 무섭게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초래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국가 채무가 지난해에 비해 19.4%가 늘어나 242조5,000억에 달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09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될 만큼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고령화 대책과 남북협력사업, 날로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해소, 행정도시 이전 등 국정과제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매년 4-5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로는 더 이상 당면한 국정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만일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3%포인트만 인상할 경우 대략 12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해 정부의 세수차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고 재원 확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5%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다.


세금으로 부족한 재정 충당 위험한 발상

세수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저성장에 들어선 국내경기의 악화현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에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경기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다 거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세계 각국은 지금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 감세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세율을 올리는 정책으로는 국가의 성장활력을 찾기는커녕 냉각된 국내경기만 더욱 수렁으로 빠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해 올해 초부터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했는데 이제 1년도 안되어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 하겠다.

부가세율의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10%의 부가세율도 높아 국내 외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음식업중앙회등 대다수의 직능단체들을 중심으로 부가세율인하를 주장해 온 것이 한.두해 전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소비세율의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음식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운동도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이라면 가뜩이나 부가세와 소득세 등 세금에 묻혀 사는 외식업체들에게 폐업을 선언하라는 것과 같다. 업계에서는 지금도 부가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부가세율의 인상이라면 이는 곧 폐업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부가세율 인상, 소비심리 냉각으로 이어져

결국 부가세율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인상된 3%포인트 올린다면 판매가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을 초래해 외식업계의 경기는 급속히 냉각 될 것이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위축만을 초래해 국내 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난 1989년 4월 일본은 소비세 3%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1997년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5%로 인상한 조치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비심리위축을 가속화 시켜 10년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국 역시 부가세율을 8%에서 17%로 파격적인 인상을 단행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현재의 국내경기는 각종 경제지표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지만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지표는 동절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율과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세율인상정책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조직은 비대해지고 재정지출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부풀려 가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이제 막을 내릴 시대가 되지 않았는지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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