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9.6%에서 5.5%로 낮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소비를 활성화 시키려는 프랑스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프랑스 정부의 지원정책에 응답하려는 듯 외식업계 역시 음식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가 하면 향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정부 측에 약속을 했다는 소식이 그저 부럽기만 하다.

프랑스 외식업계는 향후 2년간 4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편 식대 또한 인하된 부가세만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발표이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위기로 인해 외식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부가세 인하는커녕 관련업계가 모여 수없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지난 13일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50여개 소상공인단체들이 (가칭)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를 발족하는 한편 정치권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극심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해 향후 이 단체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동안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힘입어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 냈던 신용카드 회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인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은 가맹점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만들어 낸 우리 정부의 정책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음식점에에 부과하는 부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정부가 외식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우리도 한번쯤은 되새겨 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