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식품위생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원래 위생과 안전성 관리란 식품을 직접 다루는 시설에서 자주적으로 실천할 때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시도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 판단되기에 요약 소개한다.

2003년 9월 일본의 광역 지방자치체인 Tokyo도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관 주도의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 시책에서 탈피해 민 주도의 자율적 관리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했다. 즉 영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실시하고 있는 자주적인 위생관리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식품위생 자주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식품의 위생관리가 일정수준에 있는 시설을 인증해 널리 알림으로써 식품영업시설 전체의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성이 보장된 식품을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은 식품 업소에서 영업자 스스로가 규정한 위생관리 방법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평상시 실시하고 있는 위생관리 방법에 HACCP개념을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위생관리를 이룩하는데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분야별 메리트를 들면 첫째, 식품영업시설의 경우 제3자 기관에서 인증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주관리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식중독 등의 위해를 저감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소비자는 자주적인 위생관리 도입업소와 시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식품의 구입이나 업소선택에 도움이 된다. 셋째,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인증제도에 근거해 시설을 평가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감시지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시설은 자기시설에 부합되는 위생관리방법을 규정한 자주위생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Tokyo도가 지정한 심사기관에 신청한다. 심사기관은 그 위생관리방법이 일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합격한 시설만을 인증한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식품영업시설은 ‘Tokyo도 식품위생 자주관리 인증제도 실시요령’(조례)에 근거하되,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 중에서 일차적으로 식품위생 관리 상 문제가 많은 업종을 그 대상으로 정하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인증대상으로 지정한 업종과 시설수를 보면 집단급식(33), 두부제조(18), 도시락제조(배달, 도매)(4), 반찬류제조(8), 도시락․반찬류제조(즉석판매), 음식점영업(초밥)(1), 양생과자제조(2), 빵제조, 기타과자제조(1), 식품판매(우유류, 식육류, 어패류, 식료품, 반찬조리)(1)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인증업무는 Tokyo도가 지정한 심사 사업기관이 담당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은 물론 심사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정심사 사업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의 법인이어야 하며, 2005년 말 현재 18개소가 지정돼 있다. 인증을 위한 심사는 심사원이 수행하며 그 자격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식품위생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별도로 실시하는 강습회의 수강을 받아야 한다.

Tokyo도는 이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보급을 위해 심사기관의 지정과 감독, 인증기준의 작성, 인증을 받은 시설의 공표 등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적인 연계와 관리를 한다.

바라건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경기 등 각종 식품영업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전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광역 시도에서 먼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선진국형 지방자치는 물론 무엇이 참다운 시도민을 위한 시책인지를 깊이 인식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으로 인한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