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존재의 이유
소비자단체, 존재의 이유
  • 관리자
  • 승인 2009.07.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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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정책에 있어 크게 변화한 점을 꼽으라고 하면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강화된 것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식약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는 소비자단체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여한다. 단순한 인사 개진 차원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16일 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됐다. 식품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끈 것은 센터장으로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처장이 발탁됐다는 점이다.

문은숙 신임 센터장은 요 근래 활동하는 소비자단체 인사들 중 전문성이나 활동력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양한 해외정보 수집 능력과 명쾌한 논리, 뛰어난 언변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 놓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식약청이 운영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온 것이다.

문은숙 센터장이 발탁된 것과 관련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이제 한 배를 타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소비자단체 인사가 식품안전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을 담당하게 됐다는 점에서 좌불안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정부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소비자단체들의 반응이다. 이번 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인사가 정부 기관에 발탁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사기 쉽고 자칫하면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식약청은 문은숙 센터장 보다 먼저 모 소비자단체 관계자에게 센터장 자리를 제안했으니 그 인사가 “소비자단체에 있던 사람이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마당에 특정단체 인사가 정부 기관에 발탁이 된 것이 다른 단체 입장에선 딱히 기분 좋은 일도 아니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자 개인 생각에도 그동안 GMO나 방사선조사 식품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과 반대편에 서 있던 문 센터장이 이런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관계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목소리를 낼지 참 궁금하다.

하여튼 이번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보다는 센터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식품안전 정책에 있어 소비자단체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 소비자단체가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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