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행정체계도 개편하자
외식 행정체계도 개편하자
  • 김병조
  • 승인 2006.0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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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본지 데스크/편집위원>
외식산업의 규모가 연간 40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국민경제와 식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외식시장은 연평균 8%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다. 가계비의 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외식은 이제 국민의 일상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1982년에 7조4천억원에 불과했지만 86년에 10조원을 돌파했고 10년 후인 96년에 31조원을 넘었으며 2003년에는 40조4천6백억원 규모로 연평균 8.4%씩 성장해왔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진 식품제조 및 가공 산업과 맞먹는 수준이다.
8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체수는 20만개에서 연평균 5.2% 증가하면서 60만개로 3배가 늘었고,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연평균 5.5% 증가해 52만명에서 160만명으로 역시 3배가 늘었다.

외식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식업의 비중이 사업체 수 기준으로 83.3%, 종사자 수 기준으론 77.0%, 매출액 기준 74.0%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단체급식과 같은 신업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호텔업계의 외식산업 참여 등 외식산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외식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부문은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은 지원보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관련 행정기관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수립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 관련 정책만 다루고 있고, 농림부는 전통외식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정책만을,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적 차원에서 한식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만 취급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정책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외식산업에 대한 주무부처 부재로 인한 난맥상은 최근 한류열풍을 계기로 우리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가 상호 협의나 협력 없이 각자 따로 따로 우리음식을 세계화시키는데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가.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노하우도 전혀 없는 가운데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조차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도 엿보인다.

외식은 이제 국민들의 일상 생활문화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규모로 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이제는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정비할 때가 됐다.

그 출발점은 외식산업에 대한 주무부처를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느 부처이든 간에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부처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 안에 외식산업지원센터를 두고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식품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외식 관련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식품과 외식산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성격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든 같은 차원에서 다루든 식품 행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외식 행정체계도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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