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지금 농식품부 호(號)는 그런 격랑에서 벗어나 '농정 개혁'이란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는 듯한 모양새다.
◇ 진화에 바빴던 2008년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 장관이 취임한 2008년 8월의 농식품부는 비상 상황이었다. 당시 국내 최대 현안인 광우병 파동의 주무부서였기 때문이다.
전임 정운천 장관을 낙마시킨 광우병 사태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행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추가 협상 이후 민심이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다.
장 장관은 취임 당시에 대해 "그땐 얼굴도 펴지 못했다"며 "굳은 표정으로 일하다 보니 인상도 안 좋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연이어 중국발(發) 멜라민 분유 파동이 터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둘러싼 부조리가 불거졌다. 연말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농협 비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마다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야 했다.
결국 장 장관은 작년 12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가 1년간 현안 처리에 급급했다"며 "미흡했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 농협법 개정.보조금 개편..'조용한' 개혁
장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임 1년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농협법 개정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농정 개혁을 꼽았다.
농협 지배구조 개편은 '설마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도드라진다. 농협의 방대한 조직이나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이 그동안 농협 개혁의 발목을 여러 차례 잡아왔기 때문이다.
농협의 동참, 정치권의 대타협, 농식품부 직원들의 참여 등도 큰 몫을 했지만 앞장서서 여야 의원이나 농협 조합장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은 장 장관의 근성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다. 더 본질적이고 어려운 작업인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의 분리가 남았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신경 분리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다는 목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어업 정책의 전반에 메스를 들이대는 광범위한 시도였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 농민단체와 농어업인을 참여시킨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양한 농민단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았고, 농어업계의 대통합을 통한 성과란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장 장관이 평가하는 이유다.
다만 전국농민회총연맹 같은 일부 단체가 합의과정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남은 숙제는 합의된 원칙을 각론에 얼마나 잘 반영해 농어업인들을 만족시키느냐다. 실제 정책 집행을 통해 '보조금 개편은 영세농과 소규모 농업인은 죽이고 기업농을 살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 이후 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0% 수준을 회복한 것도 작지만 큰 성과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지만 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평균 47.6%에서 올해 상반기 49.9%로 상승했다.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농식품 수출로 농어업의 외연을 넓힌 것도 성과다. 아직은 성패를 가늠하기 힘든 초기지만 내수 시장만 바라보던 국내 농어업에 해외 시장이란 가능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성과라고 하긴 힘들지만 주말 농촌 방문, 블로그 운영 등 장 장관의 활발한 현장 접촉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 현안 산적..농정 개혁 아직 진행형
장 장관의 농정 개혁은 진행형이다. 직불제 개편,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신용보증을 강화하는 등의 농어업 금융 체계 개편, 농식품부 산하 검사.검역 기관을 통합한 검사.검역청(廳) 설립, 4대 강 살리기 연계사업인 '금수강촌' 조성, 술 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훨씬 더 많다.
농협 신경분리도 진행 중이고 쌀 조기 관세화,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쌀 소비 촉진 등도 현안들이다.
무엇보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하는 'MB(이명박)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것이 급선무다.
장 장관은 "MB 농정을 기업농 중심의 규모화로 많이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농업은 산업으로 다루되 농업인, 어업인은 소득안정 제도를 갖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지금보다 대폭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금수강촌 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을 종합개발 사업, 신활력 사업,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을 종합해 향토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퇴임 후 농정사에 큰 변화를 준 장관, 농어업 발전에 큰 전기를 이룬 장관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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