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프랜차이즈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상상을 초월하는 활성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서 그저 놀라울 뿐이다.
수많은 정책, 현실적으로 실행될까 의문
지난 9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표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12년까지 1천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00개 기업 육성 △유망업종의 경우 창업 초기비용 중 70%까지 지원 △우수 프랜차이즈기업에는 인력, R&D 등을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강화 △프랜차이즈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사무 공간 임대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아카데미 설립 △가맹점 창업 및 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사업 추진 △각종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금예치제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가맹본부 인증제 도입 △현재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분류를 10~15종으로 세분화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범정부적 지원 및 정책종합조정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진흥 협의회’ 운영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리더스 클럽’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해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KOTRA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식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2010년에는 컨설팅 및 시설자금 10억원을 지원하고 연간 7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프랜차이즈 공동 조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업계-학계의 역할 분담 필요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4.3%에 달하지만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5년차 폐업률은 25%인 점이 말해주듯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의 창업 성공률은 대단히 높다.
또 프랜차이즈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에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을 보노라면 실로 대단하고 놀랍다.
그러나 정말 이 많은 정책을 정부가 충실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결과는 없이 전시행정으로 그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쏟아 놓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노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무수히 많다.
적어도 어느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분명한 선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업계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학계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모든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책을 집행하는데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업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학계가 해야 할 일, 혹은 민·관·학이 함께 해야 할 일의 선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