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행정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식품행정과 같이 여러 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결단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결정을 의지를 갖고 주도해온 이해찬 총리와 국무조정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또 부처의 이기를 뒤로 하고 전담 기구 신설에 뜻을 같이 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에도 찬사를 보낸다.
정부가 일단 ‘식품안전처’ 신설이라는 해법을 통해 식품행정체계 개편 논란을 매듭지었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정부조직법상의 독립행정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편(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조직개편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 결정으로 인해 식품안전관리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처의 발족을 7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서는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기간이다.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곧 기존 식약청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식약청 공무원들이 위생안전 관리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구나 이 시기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라 각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들뜬 분위기에서 위생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식약청 해체를 놓고 식약청 내외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정부는 압력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과감히 배격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식품안전 업무를 맡아온 식약청과 복지부, 농림부 등 8개 부처의 반발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식품안전처가 발족되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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