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영세성이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식재료 및 식자재산업, 식품유통업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식품산업은 그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96%가 종업원 10인 이하다. 또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총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최근 연평균 10% 이상의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식품제조업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커진 외식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식업체수는 74만개로 인구 64.8명당 1개꼴이다. 일본이 157.4명당 1개, 미국은 334명당 1개, 중국은 342명당 1개 업체인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업체수가 너무 많음을 알 수 있다. 영세 규모의 생계형 점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폐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식품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영세업체의 취약한 안전관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각종 위해식품 사건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당 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자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차치하고라도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식품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한정된 시장을 두고 업체별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업체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업체수를 줄이는 길은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 가능하다. 하나는 시장 내부에서 업체간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 없는 업체는 도태되도록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유도하는 길이다.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는 경쟁력 제고의 한 수단으로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굵직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머지않아 대유행처럼 업계 전반에 확산될 기미조차 감지되고 있다. 국내 선두 식품업체인 CJ가 최근 다방면에 걸쳐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그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외식산업에서도 M&A 열풍이 불고 있고 특히 올해는 업계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M&A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업계 전체가 수익성 없이 처절한 경쟁관계만 지속하는 경우보다는 낫다. 원천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M&A를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정 수준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특히 M&A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대기업 쪽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한국 식품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수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규모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할 일도 있다. 시장 재편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정책 수단을 동원해 유도할 필요는 있다. 식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일변도의 채찍만을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식품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책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일정 기준의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저절로 시장에서 도태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