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느는 가운데 가짜 친환경 농산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적발된 부정 친환경 농산물이 2천438건으로 2006년의 568건에 비해 329%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량의 증가율인 94%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7년(1천114건)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증가세는 이보다 완만해 2006년 7만4천995㏊, 112만8천t, 2007년 12만2천882㏊, 178만6천t, 2008년 17만4천107㏊, 218만8천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2천438건 중 82건은 형사 고발됐고 나머지 2천356건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그중 2천114건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였다.

적발된 부정 친환경 농산물 유형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로 표시한 경우 ▲인증 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형사 고발 비율이 전체 적발 건의 2∼3%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부정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증 취소 후 재인증 신청 금지 기간을 3∼5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