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식품외식산업육성에는 무관심
국감, 식품외식산업육성에는 무관심
  • 관리자
  • 승인 2009.10.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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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격 안정·FTA 대책 등 주된 이슈…식품안전문제도 제기
업계, 정치권에 산업육성 당위성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20일 열린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정부와 산업계가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권에 식품외식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갖가지 질의를 쏟아냈다.

질의 중에서는 쌀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한-미 FTA·한-EU FTA 등 각국과의 FTA 보완 대책에 대한 것과 쇠고기 협상 등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또한 농협 개혁 등 농식품부 산하 단체와 관련된 문제 제기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정작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관련된 질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부 의원들이 식품외식과 관련된 질의를 내놨지만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 인증 문제, 인삼의 잔류농약 문제, 원산지 표기 문제 등 안전·위생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시)이 국산 천일염을 명품화해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내놓은 것이 거의 유일하게 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의 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폭로나 관심 끌기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쌀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의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인 상황에서 식품외식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향후 국회 상임위를 구성할 때 이같은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내놨다.

그는 또 “농식품부가 식품 업무를 담당하는 의미를 정치권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실효성 없는 쌀국수, 쌀과자 타령은 그만 거두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여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과 시도로서 쌀 생산량의 적극적 조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 까지 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뜩이나 농어업 정책에 밀리고 있는 정부의 식품외식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추동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현안으로 등장하지 않은 식품외식산업 육성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가 정치권과 활발하게 접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정치권에 식품외식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농어업이 발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식품외식산업과의 연계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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