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로 분산돼있는 식품관련 행정을 일원화 내지는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농림부가 식품산업 주무부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식품관련 행정체계 일원화는 위생관리 차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식약청의 확대개편 또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신설 등의 대안이 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 위생관리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산업진흥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농림부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적격이라는 여론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지난해 서울대행정대학원이 국무조정실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식품행정체계개편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농림부가 식품행정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행정대학원은 보고서에서 식품행정체계개편을 위한 8가지 대안(△식품안전조정위원회 △식품안전기획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청 △보건복지부/식품안전청 △농림부/농식품안전청 △농림부/식품안전검역청 △식품농수산부/식품안전검역청) 가운데 소비자신뢰와 전문성, 정책추진력 등 13가지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식품안전위원회와 식품농수산부/식품안전검역청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가지 대안은 총점 39점 가운데 각각 2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농림부/식품안전검역청이 26점, 보건복지부/식품안전청이 2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발전 방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책임성 있게 추진할 주무부처가 없는 한 식품산업 육성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두되자 중앙행정기관 중 한 곳을 주무부처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식품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지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