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세 상인은 2.0%, 중소기업은 2.2%, 백화점은 1.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진위원장은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이며 가장 많은 신용카드사용업체인 외식업체의 수수료율 2.8%는 발표에서 빠트렸다. 진 위원장에게 백화점 1.8%와 외식업체의 수수료율 2.8%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만일 외식업체가 백화점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율로 인하한다면 외식업체는 더 이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진 이유는 백화점들이 단합하여 일부 카드를 거부하는 등 카드사들과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식업체를 비롯한 영세 상인들에게는 그런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로비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영세상인들의 보호는커녕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제재를 가한다거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진위원장처럼 백화점과 영세상인들의 수수료율이 1%씩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슷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영세상인들의 수수료율 인하는 아득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영세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수없이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실로 실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잘 실천하는 것”이라면 영세상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여 적어도 백화점 수준과 같은 1.8%에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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