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무늬만 서민대출
미소금융, 무늬만 서민대출
  • 관리자
  • 승인 2010.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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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소금융이 만들어지면서 제기된 ‘자칫하다가는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미소금융사업이 무늬만 서민대출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 소액대출)를 표방, 가능성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창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자활을 돕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관료화된 서류만을 가지고 자격조건을 따져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속에 지난 2009년 12월 출범한 미소금융은 1개월이 지난 현재 21개의 지점이 생겨 총 1만3400명이 방문해 8100여명이 상담을 했으나 이중 2400명이 대출적격자로 분류되어 이들 가운데 24명만이 총 1억1800만원의 저조한 대출을 받았다.

이처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적은 인원이 대출을 받은 이유는 결국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조건이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조건 ‘그림의 떡’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자본의 100%내에서만 가능하다. 창업을 위해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기자본이 1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무가 보유재산의 50%를 넘는 과다채무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이나 차량 등 각종 재산을 합친 금액이 8500만원(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500만원)을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만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7등급 이하라도 신용정보망에 연체나 부도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대출 신청이 서류상으로 충분하다고 해도 상담, 사업컨설팅, 창업지원 교육, 현장실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물론 재단 측의 말대로 무조건 퍼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실 대출이나 이를 악용하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에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면 굳이 미소금융을 찾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를 깨달은 정부가 최근 대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지적은 할 수 없지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적 부실한 미소금융 보완 시급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본질은 관료화 된 틀에 박힌 서류상 조건보다 상담자의 ‘창업 아이템’이나 ‘일할 의지’가 더 중요하다. 동시에 대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 역시 소홀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출해 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대출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주는 한편 성공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미소금융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맺는 재단 등 자생적으로 탄생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단체들은 서류상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상담을 통해 자활 의지와 창업아이템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대출해 주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저 서민 여부를 알기 위해 재산 보유와 소득수준 기준을 조사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회수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서류상의 조건만을 보고 대출을 허락해 주고 그 다음은 형식상으로 방문하는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결코 미소금융이 뿌리내리기는 어렵다. 미소금융이 출범을 했던 첫 주에는 1400여명이 방문, 상담을 할 정도로 붐볐지만 지금은 고작해야 일일 30~40여명이 방문한다는 사실에서 자칫하다가는 미소금융의 토양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은 그동안 수도권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 오는 5월까지 지역지점을 20~30개 추가설립하는 한편 연말까지는 100여개의 지점으로 확장할 예정이란다.

미소금융재단이 표방했던 진정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지향하지 않으면 무늬만 서민대출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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