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무역, 기준은 국민건강이어야
한미 쇠고기 무역, 기준은 국민건강이어야
  • 김병조
  • 승인 2006.03.16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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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3번째 BSE감염 소가 발견됐다고 지난 13일 미 농무성이 발표했다.

이번 BSE 출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미국의 BSE에 대한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방지프로그램에 의해 BSE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난달 20일 일본에 이어,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수입규정에 의거 금지된 부위가 포함이 되 미국산의 수입재개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수출업체와 검역관의 관련정보 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라는 것이 미국측의 설명이다.

최근 검사 두수를 축소해 일평균 55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미국측의 태도 또한 쇠고기산업에서의 위생문제에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한다.

미국측의 이러한 태도를 비춰볼 때 한국정부의 신중하고 단호한 처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FTA협상에서 우리가 좀더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가기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민은 물론 수입재개에 가장 부정적인 한우산업 관계자들까지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좀더 엄격한 수출품 취급을 미국측에 요구해야 함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처해야 할 한국정부의 조치이다.

아직까지 BSE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BSE를 검사해 낼 수 있는 기술 또한 나이와 도축 여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이 세계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인데도 최근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 수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이 23번이나 발생한 일본에서조차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제한으로 수입을 재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우리 정부의 FTA 핑계는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 또한 거세다.

자국산업만을 선호하려는 미국의 태도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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