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등 국내 굴지의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올해 베트남 등지의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짝퉁’ 브랜드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상품, 서비스 등을 수출한 우리기업 2038곳 중 29%인 584곳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침해가 가장 많았다. 프랜차이즈 등과 관련된 유통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11.4%였다.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수년간 중국 등지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브랜드 상호, 영업형태, 인테리어 시설 등을 따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식의 레시피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지만 경쟁업체가 인테리어, 상호 등을 따라할 경우 소비자들을 빼앗기기 쉽다”며 “중국 등의 국가에서 현지 프랜차이즈들의 지나친 브랜드 따라 하기로 인해 스타벅스 등의 글로벌 기업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프랜차이즈 도입이 늦은 후발주자들인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부족해 짝퉁 브랜드 출시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수익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우려가 많다.

또한 한국어, 영어 등으로 표기된 브랜드를 중국, 베트남 등의 현지 언어로 따라하면서 발음은 같지만 표기는 다른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다.
이미 2000년 전후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불닭, 찜닭, 김밥천국 등의 경우는 국내 상표권 분쟁으로 관련 업태가 동반 부진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들 상호는 특허법상 일반명사로 취급돼 독점적인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너나 할 것 없이 브랜드, 영업형태 등을 따라해 비슷한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1년여만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문제는 서비스, 음식의 맛 등에서 떨어지는 짝퉁 브랜드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진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허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외진출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곳이 전체 응답기업 2038곳 중 64.9%나 됐고, 현지의 유사한 특허, 라이센싱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는 기업도 36.6%에 그쳤다.

또 응답기업의 40%는 국내외로 출원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활동을 전혀 하고 않지 있었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한 곳이 5.6%에 불과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심각했다.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1.8%만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향후 우리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및 피침해 관련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수출기업 특허분쟁 사전분석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라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 등의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