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의무, 대승적 차원에서 보자
직영점 운영의무, 대승적 차원에서 보자
  • 신원철
  • 승인 2010.04.1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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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었던 경실련의 가맹사업법 토론회에서는 가맹사업법에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 조항을 넣는 지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논쟁은 직영점 운영의무를 부과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중.

자율시장경쟁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고 강변.

직영점 운영의무 주장이 나온 것은 그간 아이디어만 갖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폐업해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많았기 때문.

문제는 직영점 운영에 수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가 본부들이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면 과연 자율시장경쟁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닌 대승적 발전 위한 논쟁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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