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기업형으로의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음식점은 인구 64.8명당 1개꼴로 일본(157.4명당 1개) 미국(344명당 1개), 중국(342명당 1개)에 비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10개의 업소가 생기면 성공하는 음식점은 1~2개에 불과하고 2~3개는 현상유지, 나머지는 망한다는 말이 속설이 아니라 정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음식점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마땅히 할 일이 없는데 앞으로 외식산업이 기업형의 대형화로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인구대비 업소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기존 영세 음식점의 설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게 돼 있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음식점주들의 퇴로는 막막해 보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에서 내놓은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향후 벌어질 외식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 것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향후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릴 경우 이들 업종은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 업종이 개방화 및 경쟁격화로 향후 대형화 및 전문화될 경우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은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빈민화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영업 실패 후 취할 수 있는 일자리의 선택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고, 또 자영업 진출 배경 자체가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불황에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9%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식산업 구조조정이 산업 선진화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는 새로운 빈곤층의 양산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영세 음식점주들에 대한 보장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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