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사회보장제도 마련돼야
영세 음식점 사회보장제도 마련돼야
  • 관리자
  • 승인 2006.03.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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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구조조정의 방향은 기존의 생계형 영세업체에서 기업형의 대형화 및 고급화가 추세다.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영세업주들의 시장에서의 퇴출과 이로 인한 문제가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굳이 기업형으로의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음식점은 인구 64.8명당 1개꼴로 일본(157.4명당 1개) 미국(344명당 1개), 중국(342명당 1개)에 비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10개의 업소가 생기면 성공하는 음식점은 1~2개에 불과하고 2~3개는 현상유지, 나머지는 망한다는 말이 속설이 아니라 정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음식점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마땅히 할 일이 없는데 앞으로 외식산업이 기업형의 대형화로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인구대비 업소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기존 영세 음식점의 설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게 돼 있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음식점주들의 퇴로는 막막해 보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에서 내놓은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향후 벌어질 외식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 것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향후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릴 경우 이들 업종은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 업종이 개방화 및 경쟁격화로 향후 대형화 및 전문화될 경우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은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빈민화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영업 실패 후 취할 수 있는 일자리의 선택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고, 또 자영업 진출 배경 자체가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불황에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9%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식산업 구조조정이 산업 선진화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는 새로운 빈곤층의 양산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영세 음식점주들에 대한 보장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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