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 관리자
  • 승인 2006.03.24 0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팀 이중근 팀장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 12월 기준으로 약 3400억원 규모로서, 1994년 기금기본관리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관리 및 운용권이 시?도로 이관되었고 2000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금운용권이 시?군?구로 확대되어 운용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HACCP 시설지원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국민영양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식품진흥기금 사용실적은 총 기금의 12% 수준이며, 적립된 기금은 약 88%로 사용실적보다 적립비율이 높다. 이중 기금사업비는 영업자시설개선융자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시·군·구 교부, 명예감시원 활동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교육·연구기관지원, 조사연구 사업에 사용된 기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다양한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식품진흥기금의 90% 이상이 단순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사업은 1%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집행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법률 해석상 어려움과 연구과제 수행 후 결과 활용도에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기금 사용에 대한 이자율이 낮다는 매력은 있지만 대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기금 조성액의 증가율을 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두자리수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2년부터는 한자리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제조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 단속의 감소 추세 등이 요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한 기금 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시·도별 기금 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매우 많은 금액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서울이 35.2%, 경기도가 17.9%로서 전체의 53.1%를 차지하는 등 일부 시도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기금을 운용할 여유로운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해 무계획적인 기금 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기금의 고갈을 가져올 수도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기금의 적정액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가 기금 사업비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업체수의 증가추이, 단속율, 기금 수익률, 이자 수익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식품진흥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됨과 함께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그렇게 많은 과징금이 걷히게 된 것은 업체들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하고 취약한데 원인이 있다.

기금을 은행에 잠겨놓을 것이 아니라 식품 및 외식업체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