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들의 경영악화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악재 요소만 늘어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져 나온 법인세 및 부가세 인상 논란은 가뜩이나 매출감소와 경쟁악화로 수익성 측면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외식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면서 영업의지마저 꺾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지금 같은 업종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업종간 영역이 파괴되면서 업계 전체가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건비와 식재료비, 임대료 등의 생산원가까지 치솟아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겹친다면 외식업은 이제 더 이상 사업으로서의 투자가치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외식업소의 경우 음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농산물 구입액의 일부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105분의 5로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부가세 인상 논란은 업계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률 확대였다”면서 “경기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부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당국자 발언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가 부득이 법인세 또는 부가세를 인상하더라도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외식업소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식산업은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외식’이라는 산업분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규제만 난무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육성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식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업소 수가 70여만 개에 이르는데다가 대부분 서민들이 생계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