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금까지 상담원이 교육희망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창업의사를 묻는 심사만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음식서비스업을 선택하는 교육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받아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중 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비조차도 음식서비스업 희망자에 한해 유독 기존 80%에서 50%로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중 심사를 하는 계좌제 심의위원회를 보면 더욱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 자체의 상담원, 혹은 상담 경력자, 노동부 고용센터 지소장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형평성 있는 심의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음식서비스업의 현실 외면한 정책
노동부가 유독 음식서비스업에 한해 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음식서비스업종은 취업이나 창업의사가 전혀 없는 전업주부들이 대거 음식 서비스업 직업학교 등에서 수업에 참가하므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음식서비스업종에 한해서 지원 금액을 대폭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증거로 지난해 음식서비스업계의 구인 수요는 1만7천건인데 비해 계좌제로 2만3천건, 기타 실업자 훈련으로 2만8천건 등 총 6만1천여건의 음식서비스업 지원자에게 집행되어 구인수용에 비해 350% 이상 지원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수치로만 보면 실업자 훈련 결과 음식서비스업종의 취업률은 9%인 반면 기타 업종의 실업자 훈련 결과는 40%에 육박한다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음식서비스업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노동부가 음식서비스업종에 취업을 했다는 조사 자료의 근거는 신규 고용보험가입자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음식서비스업종의 점포들은 대다수가 생계형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42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사)한국음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 중 86%가 30평미만의 영세 점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생계형 점포들이 취업하는 이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종사자들의 이직이 잦고 고용 보험가입률이 낮아 실질 고용률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부, 현 정부 정책과 엇박자(?)
그런데 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훈련지원금과 실질고용률이 크게 낮아 자금의 효율성이 없고예산낭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좌제 이중심사는 물론이고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음식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적 대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다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파산을 해 생활이 궁핍해질 경우 취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주부들은 우선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음식서비스업종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노동부의 계좌제 지원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부는 취업이나 창업의사가 전혀 없는 전업주부들이 대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더욱이 계좌제 이중심사제를 실시한다거나 지원금을 삭감하면서도 업계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이나 업계의 대표자들과 충분한 대화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는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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