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학교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에 손을 들어 준 유권자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곽 당선자의 표현대로 가히 교육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았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준 자멸감은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상급식 재원 확보는 어떻게…
문제는 재원이다. 서울시가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소요될 예산만도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생 수 59만명(1식 2400원 기준), 중학교 35만명(1식 3000원 기준)의 급식비로 4500억~4700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노현 당선자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재원 외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 교육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기존 교육예산은 분명히 사용처가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추가 재원이 투여되지 않는 한 무상급식에 올인을 하다보면 다른 부분의 교육이 부실해지거나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재원을 마련, 무상급식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또 다른 세원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성어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라가지만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의견대립은 재원마련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거 민주당 인사들이 당선되어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원 조달이나 집행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급식 운영 방안이 더 우려돼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마련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안이다. 현재 대다수 학교들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상황이기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하지만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위한 원재료의 부담은 점차 높아질 것이 당연하고 인건비와 제경비의 상승 역시 지속될 것이다. 동시에 위생에 관한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곽 당선자 측은 “학교 시설 관련 예산이 많을 뿐 아니라 단가 입찰제도 등을 잘 개선하면 전체 금액의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매년 학교 신설, 유지 보수비용, 교사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을 사용하는 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일본의 학교급식의 사례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던 많은 학교들이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1990년대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보듯이 직영급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무상급식까지 포함된다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든 없든 틀림없는 사실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원만 충분히 있다면 바람직한 일 일수 있다.
이제 결론은 행정당국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절충안을 통해 넓은 의미에서 교육행정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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