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의 취지는 내실 있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홍보하고 육성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견실한 프랜차이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준평가를 받으려면 해당 가맹본부가 230만원의 응모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준평가의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킴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부는 결국 매년 230만원의 수준평가 응모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었다.
응모비를 징수하는 이유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비 등 비용발생이 되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2천여개의 달하는 국내 가맹본부를 일일이 평가할 수 없어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230만원도 부담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본부는 사실상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중기청 관계자의 지적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결국 수준평가라는 미명 아래 기업에게 물리적으로 수준 평가를 만들고 응모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결코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응모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프랜차이즈기업들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응모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온 가맹본부만 평가대상으로 삼기로 했던 원칙을 완화한 이유 때문이다. 또 직영점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무조건 가맹점을 100개 이상 보유한 본부는 언제라도 수준평가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 것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직영점 보유 현황은 견실한 프랜차이즈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직영점 하나 없이 체인점을 운영하다 본부가 도산하여 불이익을 당한 체인점들이 수없이 많았다. 물론 직영점 운영여부가 견실한 프랜차이즈기업의 척도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직영점 몇 개는 운영을 하면서 이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수정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프랜차이즈기업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직영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본부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지금, 직영점 운영 여부에 대한 조건도 검증하지 않은 채 가맹점 수만 많으면 언제라도 수준평가에 응모할 수 있다는 자체도 관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이다.
중기청과 소상공인 진흥원이 진정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떠맡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수준평가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본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나 가맹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부실 프랜차이즈본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쌀 수급 대책, 과감한 개혁 필요한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쌀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수확될 쌀 가운데 예상 수확량 426만t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에서 격리 보관하는 한편, 재고 쌀 149만t 중 50만t을 올해와 내년 중 가공용으로 처분키로 했으며 향후 3년간은 한시적으로 쌀 생산량도 감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4년 이상 보관해 냄새나는 쌀은 먹을 수도 없어 북한에 지원할 수도,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량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묵은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10만t 당 연간 35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니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보관비용도 문제지만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수확한 쌀을 보관할 곳이 없어 난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쌀값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는 최고의 쌀 브랜드 중 일부가 일년전에 비해 반값에 판매 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두가 햅쌀 출하이전에 재고를 털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쌀 수급 안정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쌀 생산에 대한 보상금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벼를 심으면 ha당 700만원의 소득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감한 개혁이 실현되지 않는 한 쌀 수급 안정화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로 쌀 수급정책을 끌고 간다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올 연말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기대해 보지만, 글쎄!!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