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을 보면서...
‘배추파동’을 보면서...
  • 관리자
  • 승인 2010.10.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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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와 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한국에서 배추를 비롯한 재료값이 폭등, 김치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보도할 만큼 국제적 이슈가 돼버린 느낌이다.

농협은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배추·무 가격이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준고랭지 지역의 2기작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경기북부지방의 가을배추가 출하되면 가격이 하락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같은 전망에 선뜻 고개가 끄떡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에서 10㎏당 3930원에 거래되던 배추는 지난 10월 6일 현재 405%가 올라 1만9853원에 거래됐다. 무 역시 지난해 18㎏ 8361원에서 최근에는 4만4148원으로 428%나 올랐다. 시금치와 풋고추, 마늘도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그야말로 가격파동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배추와 무 가격 얘기가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배추와 무 파동을 들고 일어났다.

의원들은 “매년 배추와 양념류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엔 무슨 파동이 일어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추값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농업관측에 나오는데 이는 결과와 너무 다르다”, “추석 전부터 장보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이어졌지만 농식품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 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전 감사 후 점심을 한 일부 의원은 정부 청사 내에 있는 식당에서도 김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부처내 식당에서도 김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이니 일반 서민은 김치를 먹을 생각이나 하겠냐”고 한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도 혀를 찼다. 오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최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배추 값 폭등 등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농식품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거나 병충해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도 했다.

지난 1일 ‘가을 배추와 무의 조기 출하 독려, 얼갈이 배추와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배추 등 채소류의 원활한 수입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던 농식품부는 상황이 이렇자 국감 바로 다음날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도매시장, 생산자대표자 등과 함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심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유통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진두지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풍작에 대비한 수급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초점을 맞춰 조정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관측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구매의사를 반영하고 농협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약재배 사업도 관측과 연계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우월적인 가격교섭력을 지닌 대형유통업체와 조직화·규모화가 취약한 산지조직간에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단체 중심의 불공정 거래감시, 농수산물에 특화한 공정거래기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최근의 유통환경 변화에 상응한 실효성 있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품목별 작업반(TF팀)을 구성, 올해 내에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김장철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서둘러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모습이다. 무언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느낌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를 찾을 수 없는 파동이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사실상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정할 뿐,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소가격 폭등으로 나온 정부대책에 대해 음식업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농식품부는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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