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관리자
  • 승인 2006.04.1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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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권 박사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기둥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하기가 나쁜 나라에서는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조사대상 155개국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7위에 머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은행에서 기업활동 여건을 평가한 '2006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는 세계은행에서 의뢰 받은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무원, 학자, 변호사, 회계사, 기업상담사 등 전 세계 전문가 3500명의 의견을 토대로 기업환경을 평가한 것으로 10개 항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올해의 종합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를 기록하고, 2위에 싱가포르, 3위에 미국, 4위에 캐나다, 5위에 노르웨이, 6위에 호주, 7위에 홍콩, 8위에 덴마크, 9위에 영국, 10위에 일본이 랭크되어 있으며 한국은 27위로 태국(20위), 말레이시아(21위)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국내기업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의 투자적격 국가들을 두루 평가하여 투자하게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투자자를 빼앗길 수 잇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의 평가항목 중에서 창업여건 분야 같은 것은 세계 97위로 창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부문에서 87위 그리고 고용과 해고 등 노동 유연성 부문은 10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동북아의 허브 육성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러한 정책과 그 실상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기업을 하기 좋아야 경제가 살아나는 법이다. 기업의 활동은 자유롭게 마음껏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어원이 뜻하듯이 기업은 모험가 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내외 기업가들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가들이 느끼는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에서 개선할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노사관계의 경직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다. 노조의 활동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기업들의 기본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저해할 정도의 활동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어느 기업가가 노조가 강해지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시원하게 하겠는가?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만으로도 골치가 아프다면 말이다.

둘째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이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야한다.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의 정책 안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면 어느 누가 편안하게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선진국의 지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나치게 노동조합이 강해지면 기업활동이 위축이 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큰 곤혹을 치렀으며 미국의 경우도 강한 노동조합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져서 1980년대에 큰 고통을 감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도 1990년대 초반까지 춘투라는 노동계의 관행으로 큰 고초를 겪은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정이 지나치게 길거나 큰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예로 삼아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만 한다.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잘 살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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