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감각
<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감각
  • 관리자
  • 승인 2006.04.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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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권 박사
요즈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경제를 성장 또는 분배의 어느 면을 더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이전에 분배할 경제적 산물이 없다면 분배를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많은 성장을 해 오면서 제법 쌓인 부의 축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쌓인 부를 이제는 지혜롭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 분배를 주장하는 배경이며, 아직은 성장을 더해야만 우리경제가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가서야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장우선주의 사고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것이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라의 문제가 늘 다른 시각에서 많은 이해당사자간에 얽혀 있을 때에는 가정의 일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정리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일구고 있는 가업이 제법 일어나자 가족들이 이제 번 돈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 부모나 가족들은 어떤 것이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나을 것인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를 크게 해서 보다 큰 부의 분배를 가족들에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족 상호간에 이루어질 때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 하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옆집의 사례를 분석하여 당장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안에서도 부를 분배하려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나는 법인데 나라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판단은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때가 있듯이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때가 있는 것이다. 일정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사람의 신체적인 성장기가 초,중,고등학교 때인 것처럼 경제의 성장도 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장의 때를 놓치게 되면 국민들이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성장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분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부가 편중현상을 보이게 된 이후에 분배를 하게 되면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과거 보다 좀 더 강화된 세금 정책으로 부를 환수하여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분배 우선 정책이라는 슬로건이 지나치게 돌출 되는 바람에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킨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노사문제와 함께 성장 전략을 편안하게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뒤로 미루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부는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통한 생산증대와 판매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업의 성장 전략만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상회할 때까지는 성장 우선 정책으로 하되 세금정책을 강화하여 분배토록 하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유효할 것이다.

요즈음 강하게 분배 우선 정책을 실시하던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도 성장 우선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분배 우선 정책’은 언뜻 보면 낮은 소득의 계층에게 귀가 솔깃하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진정한 분배는 성장과 함께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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