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쌀 수입과 우리의 대응자세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쌀 수입이 시작되어 외국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10년 간 쌀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외국쌀의 양을 늘리고, 수입쌀의 일정비율을 밥짓는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팔아야만 하는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쌀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쌀이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쌀 수입과정과 현재의 우리위치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에 낮은 관세로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일정량 수입했다. 수입 된 모든 쌀은 그동안 과자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그런데 이러한 쌀이 앞으로는 일정량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경제가 70% 이상 해외의존하고 있다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해외에서 더 많은 것을 벌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장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과 수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지금까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예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1985년 이후 세계가 세계화라는 큰 방향을 잡고 세계의 모든 국가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세계를 하나의거대한 자유시장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에 합의한 바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만 연연하여 농촌의 경쟁력제고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했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분명한 개방에 대한 현실인식을 국민과 농민들에게 심어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정책과 눈 가리기 식 공약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번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의 조일현의원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비준안 동의 발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의원은 지역구민 가운데 70% 이상이 농민이고, 그들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져 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생명이 끝날 수 도 있는 상황인데도 용기 있게 자신이 소신을 분명하게 밝힌 정치인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이 진작에 많았더라면 우리 농촌은 훨씬 더 빨리 경쟁력을 제고하여 쌀 개방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

이 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쌀 비준안을 거부했을 경우에 당장 금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하는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것이다.

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만이 대응전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은 미국과의 향후 FTA(자유무역협정)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느냐는 문제와 함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의 경제 구조상 미국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에 더 큰 실익이 돌아 올 수 있게끔 정부는 보다 면밀한 상황 파악과 함께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가야만 한다.

과거처럼 되풀이되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나라의 발전이 곧 국민들의 발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매번 새로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땜질 식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쌀 시장의 개방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변화이다. 필자가 최근에 할인점을 돌아보다가 새로운 쌀 시장의 움직임에 매우 고무되었다. 생산자의 이름을 건 새로운 브랜드로 출시되는 다양한 쌀들을 접하면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의 미래를 점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새로운 농민들의 대응전략을 지켜보면서 진심으로 지원하고 성원을 함께 한다면 우리 농산물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당당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 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하여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사례이다. 그들의 노력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타산지석과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 농산물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