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최근의 3高 현상과 우리의 과제
<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최근의 3高 현상과 우리의 과제
  • 관리자
  • 승인 2006.04.1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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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권 박사
최근 들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원유 값이 오르면서 이자도 함께 오르는 이른바 3高 현상이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3高 현상은 한 마디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세 가지의 악재가 함께 밀려오는 상황으로서 한국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화의 강세는 달러당 95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100엔 당 809원 선까지 떨어져서 일본과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매우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며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수출 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있었던 선진 재무장관들의 '약한 달러 정책 합의'에 따라 일본의 엔화가 달러당 360엔 이었던 것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120엔 대까지 떨어지는 길로 들어선 말미를 제공한 모임을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

이때 미국은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적자/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교역 대상국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일본이 주요 목표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엔.달러 환율이 360엔 까지 올라가서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늘 흑자인 상태였으며 미국에서 벌어 드린 돈이 상당히 많아 미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던 차였다.

20년이 지난 요즈음 미국은 또 다시 쌍둥이 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약1조 2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미국은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교역대상국들과의 협조로 이 적자를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가 되어 교역조건을 강화시켜야만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사실 1조 2000억 달러라면 엄청남 금액이다. 한국의 2년 간의 GDP(국내총생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 금액인 셈이다. 미국의 경제규모가 워낙 커서 이런 정도의 적자 규모를 가지고도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국가의 경우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인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 전체 GDP의 5%가 넘는 적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번에 가장 주요 공격대상국은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환율은 시장에 맞게 변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가 하락할 가능성과 함께 주변 국가인 일본과 한국 등의 국가들의 환율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환율의 하락이 가져올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태풍은 불어오고 있는데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원유가격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서부텍사스 산 중질유의 경우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동 산 두바이유의 경우도 배럴당 61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가경쟁력 하락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리는 전 세계가 인상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1%까지 떨어졌던 금리를 연속적으로 15차례 인상하여 4.75%가 되었으며 일본도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혔고 유럽도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 동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현재의 4%에서 조만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3高 현상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며 한국경제 성장에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와 같은 3高 때문에 한국경제가 크게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야만 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방어 노력은 더 이상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튼튼한 엔진인 수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처방이 필요하다. 수출 엔진 마저 꺼지게 되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高현상은 한국경제에 부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 대응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화위복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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